사례소식



오늘은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에서 추진했던 국가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건에 대하여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고 신고자를 어떻게 보호했는지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신고 법률은 491개로 늘어 났습니다.)

국가보조금을 부정사용한 것을 목격했다면 '부정사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보조금은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적'에 맞춰 집행해야 함에도 '다른 용도'로 '목적 외' 사용했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목적 외' 사용했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공익신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복잡한 사건은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권익보호행정사가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안전하게 접수해 드립니다. 공익신고는 신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고를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고, 신고자가 공개되지 않도록 신분을 철처히 보호하는 보안 장치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익신고는 신고자의 신분공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인 권익보호행정사가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