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례)
공익사업으로 갑자기 농로가 없어졌다며 길을 찾아 달라는 민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3m 우회 도로를 설치하기로 했던 사례입니다.
( 주요 내용)
주민들이 수십년 동안 다니던 도로가 고속도로와 철도가 새로 확장되면서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시공사는 공사가 끝날 무렵에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것이 눈속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믿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날 때 쯤이면 담당자와 기술진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당초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공사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민원조사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는 고충민원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심층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재산적 피해를 겪고 있다면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와 상담하시면 도로 복구 방안 등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로20나길 3, 2층 200호(사당동)}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영일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위원장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