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24(금) 14:00에 '행정사법' 개정과 관련해 법사위 소속 동작을 이수진 국회의원, 입법 보좌관 등이 참석하여 1차 법률안 검토 회의를 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오랜시간 조문 변경 등에 따른 격론이 있었지만 좋은 방안으로 개정안을 다듬고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좌측부터 ▲신화 행정사, ▲김영일 이사장, ▲이수진 국회의원, ▲김경득 부회장, ▲윤규주 행정사
행정사의 업무가 변호사법, 공인노무사법 등과 충돌될 우려가 많고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소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업무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는데 촛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날 회의에 우리측 참석자는 모두 4명 입니다.
- 김영일(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
- 김경득(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원장, 부회장)
- 윤규주(서울남부지부장, 베스트행정사사무소 대표)
- 신 화(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 행정사총연합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