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뉴스

민원인이 대지에 소규모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허가가 거부되거나 불허 또는 반려될 경우 사실상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므로 이의신청이나 진정서 등을 건너띄고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고충민원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불복구제 절차를 먼저 진행하되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대다수 민원인은 도로점용허가, 국유지 사용허가, 맹지 진입로 문제 등으로 행정기관과 갈등을 겪게 되면 진정서부터 제출해야 할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문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느냐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권리구제 절차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건축허가 거부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 문제 된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문이 있다면 먼저 처분의 내용과 이유, 통지일,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정서와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나 권익침해에 대한 조사·시정을 요청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절차이며,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특히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 확인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행정심판부터 청구하거나 민원 회신만 기다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한국갈등조정진흥원 부설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전문조사관 출신 김영일 행정사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필요한 민원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고충민원과 행정심판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