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뉴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소극적인 처리로 어려움을 겪은 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차이와 구분에서, 인허가 분야에서 일반민원은 허가·승인·등록 등을 처음 신청하는 1차 민원이고, 고충민원은 그 신청이 불허·반려되거나 소극적으로 처리된 뒤 해결을 요구하는 2차 민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접수 화면의 명칭이 아니라 어떤 행정작용으로 문제가 발생했으며, 무엇을 해결해 달라는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인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는 고충민원과 진정서 등 실제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행정절차, 관련 법령 및 유사 행정사례를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을 한눈에 구분하면

일반민원: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도로·하천 점용허가, 영업 인가처럼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서류를 갖춰 행정기관에 처리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행정기관은 제출서류와 현장조건을 심사한 뒤 허가·보완·불허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충민원: 위 인허가 신청이 불허·반려됐거나 장기간 처리되지 않고, 그 결과 권리침해나 불편이 계속될 때 조사·재검토·시정·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입니다. 즉 최초 신청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허 사유와 처리과정의 위법·부당성 또는 불합리성을 살펴 해결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일반민원은 무엇인가

민원처리법상 일반민원은 법정민원·질의민원·건의민원·기타민원으로 구분됩니다. 인가·허가·승인 등을 신청하는 법정민원, 법령·제도·절차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행정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민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반민원을 단순 문의나 권익침해 발생 전 민원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신청기관을 잘못 지정하면 담당 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으므로 민원의 목적, 문제를 발생시킨 기관과 소관 업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민원 사례

토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공유지 또는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신청인은 구비서류·도면·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행정기관은 관계 법령과 현장 여건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는 아직 불허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최초 처리를 구하는 법정민원입니다.

고충민원은 무엇이 다른가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사실행위나 부작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이 발생한 사항에 관한 민원입니다.

이미 문제를 제기했지만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되는 경우, 공공사업이나 행정조치로 종전의 통행·생활·영업·토지 이용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 경우, 여러 기관의 권한이 얽혀 해결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법령 문의와 절차 안내, 일반적인 신고가 모두 고충민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충민원에는 행정기관의 어떤 처분이나 대응이 있었는지, 그 결과 어떤 권익침해나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지, 기존 절차로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고충민원 사례

개발행위허가가 진입도로 부족을 이유로 불허됐지만 실제 현장과 다른 사실이 적용된 경우, 도로점용허가가 거부되어 토지 진출입이 막힌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했는데도 건축허가 신청이 반복 반려된 경우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최초 신청을 되풀이하기보다 불허·반려 사유와 현장 사실을 정리해 재검토나 현장조사, 관계기관 협의와 시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권익위 의견표명 사례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남 논산시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려는 개발행위 신청의 불허처분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이 불허 사유와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 처분을 재검토하도록 의견표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1. 원하는 결과: 단순한 답변인지, 재조사·현장확인·시정·기관 간 협의와 같은 실제 해결인지 구분합니다.
2. 원인 기관: 문제를 발생시킨 처분기관과 담당 업무를 확인합니다.
3. 처리 경과: 신청일, 공문, 답변, 보완요구와 협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4. 객관적 자료: 사진, 도면, 위치도, 처분서, 회신 공문, 측정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합니다.
5. 구체적인 요구: 막연한 억울함보다 재조사, 시설 개선, 관계기관 협의, 단계적 대안 등 가능한 조치를 제시합니다.

고충민원에서 현장·사실조사가 중요한 이유

고충민원은 서류만으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의 실제 폭과 이용 상태, 공공사업 전후의 변화, 시설의 위치, 배수와 안전 문제 등은 현장을 확인해야 분명해집니다. 제출된 도면과 현재 상태가 다르거나 기관마다 사실 인식이 다를 때에는 현장조사가 해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현장조사 전에는 확인할 장소와 쟁점, 측정 대상, 관계기관에 질문할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어느 한쪽의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공통으로 인정되는 사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충민원에서는 조정과 대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할 때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고, 신청인·이해관계인·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으며 필요하면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합의 또는 조정의 방법으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이송·각하·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공사업, 진입로, 생활환경, 다수 기관이 관련된 사안은 법령 해석만으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인의 권익과 행정기관의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살펴 단계적 개선안이나 대체 방안을 찾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중 무엇으로 신청할지 애매하다면 다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십시오.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소극적인 대응이 있었는지, 그 결과 권익침해나 불편이 계속되는지, 현장조사나 기관 간 조정이 필요한지입니다. 사실관계와 신청취지를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은 공공갈등과 고충사안에서 사실관계, 이해관계와 현실적인 조정 가능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실조사 안내와 상담 안내에서 관련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사안의 처리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진행 중인 불복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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