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뉴스

오늘은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된 주택에서 별도의 생활공간을 사용하며 독립적으로 거주해 왔음에도, 가족과 같은 건물에 살았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이 거부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지역과 당사자 정보, 일부 사실관계는 수정하거나 일반화하였습니다.

공익사업 보상 문제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나 가족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거주 형태, 생활공간의 독립성, 임대차 관계, 공과금 납부 내역, 현장조사 자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주비,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이 거부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사 내용만 받아들이기보다, 실제 생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주택과 토지가 사업구역에 편입되었습니다.

민원인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가족관계에 있었지만, 오랜 기간 별도의 층과 공간을 사용하며 독립적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민원인이 사용하던 공간에는 방과 부엌, 거실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도 별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현장조사 당시 작성된 조사서류에 민원인이 주택 소유자의 가구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민원인을 별도의 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민원인은 독립적으로 거주해 왔다고 주장했음에도 별도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인은 가족과 같은 건물에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독립세대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실제 거주 형태와 생활관계를 다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는 주거이전비 지급이 거부된 경우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기보다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자료, 공간 구조와 실제 생활관계를 함께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이주비와 주거이전비 지급이 거부되었을까요?

행정기관은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된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 실제 거주자 등을 조사하여 보상대상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조사서나 사실조사서에 누가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 기재되는데, 조사 당시 한 번 작성된 내용이 이후 보상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사서류에 특정인이 소유자의 가구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독립세대 여부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별도의 방과 부엌 등 독립된 생활공간이 있었는지

•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 주민등록이 별도 세대로 구성되어 있었는지

•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생활비를 독립적으로 부담했는지

• 가족과 식사·생활비·주거공간을 실질적으로 분리하여 생활했는지

• 현장조사서의 판단 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 당시 조사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같은 건물에 거주했다는 사실과 동일한 세대로 생활했다는 사실은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가족관계에 있더라도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며 임대차 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별도로 부담해 왔다면, 실제 생활관계를 중심으로 독립세대 여부를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공익사업 보상에서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급이 거부된 경우에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보다, 독립적인 거주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 주민등록표 등본과 전입 내역

•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공과금 납부자료

• 지방세 또는 주민세 납부자료

• 주택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와 사진

• 우편물 수령지, 생활비 지급내역 등 실제 거주자료

• 이웃이나 관계인의 확인서

• 행정기관이 작성한 현장조사서와 출장복명서

• 보상대상자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확인 자료

다만 자료가 많다고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각 자료가 어느 사실을 입증하는지 연결하여 정리하고, 행정기관의 거부 사유와 모순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는 이주비와 주거이전비 지급이 거부된 경우 거부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독립세대의 실제 생활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급이 거부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지급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상 여부는 실제 거주관계, 독립된 생활공간, 임대차의 실질, 사업인정 및 거주 시점, 조사자료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행정기관이 지급을 거부한 정확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조사서에 가구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인지, 실제 거주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독립된 주거공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논리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기관의 조사자료와 민원인이 보유한 객관적 자료를 비교해 사실관계가 잘못 확인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고충민원 및 이의신청 대행, 진정서 작성, 행정심판 서류 작성 대행 등 적절한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동일한 민원을 반복하기보다는,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먼저 정리한 후 사건에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권익보호행정사의 역할

권익보호행정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 행정사로서 풍부한 민원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민원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안별 특성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설계해 드립니다.

또한 고충민원 및 이의신청, 진정서, 행정심판 서류 작성 대행, 인허가 관련 행정업무, 부패신고, 공익신고, 신고자 보호 및 보호조치 등 다양한 권익구제 절차에 대하여 「행정사법」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상담 및 업무를 수행합니다.

상담 안내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 070-7538-1754

홈페이지 https://rpao.clickn.co.kr

서울 동작구 사당로17길 8 대림프라자 1층 124호

지하철 7호선 남성역 4번 출구에서 도보 약 3분 거리입니다.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익사업 보상 관련 통지서, 현장조사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자료, 공과금 납부자료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지참하시면 보다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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