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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으로 동작구 사당동에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국민의 갈등 민원을 5년간 연구하여 개발한 '디지털 권익보호 솔루션'으로 민원 방안을 찾아 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는 국민이 직면한 행정적 갈등과 불이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고충민원부터 행정심판에 이르기까지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설계하는 전문 사무소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권익보호 솔루션을 활용해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자동 분석하고, 전문 행정사가 이를 검토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 동작구 ‘권익보호행정사무소’ 대표행정사로서 향후 비전 등을 제시해 봅니다.

Q.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의 설립 취지는?

  A.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 전문조사관으로 근무하며, 국가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익사업 – 철도·도로 건설, 택지 개발, 폐기물 처리 시설, 재개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재산적·환경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다뤄왔습니다. 

그런 복잡한 민원은 창의적인 접근과 끈질긴 사실조사로, 재직 기간 4년 6개월 동안 약 87,000명의 국민이 잃어버린 권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로 인해 ‘전설의 조사관’이라는 별칭도 얻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 후에도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들을 돕고자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풍부한 조사 경험을 토대로 민원을 분석하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주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A.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권익보호 솔루션」을 구축하여, 민원의 특성에 맞게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디지털로 자동 분석하고, 전문 행정사가 이를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민원 갈등, 공공 갈등, 사적 갈등, 인허가, 법인 설립, 공익신고, 부패 신고 등 다양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Q. 사무소 만의 특징이 있다면 

A. 본 사무소는 세 가지 솔루션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디지털 시스템이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민원에 가장 적합한 메뉴를 추천해 드립니다.

첫째, 민원 갈등을 해결하는 ‘고충처리 솔루션’입니다.

고충민원, 진정서, 감사제보, 행정심판 등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민원 갈등을 AI가 분석하고, 전문 행정사가 이를 검토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충분한 분석과 전략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공공 갈등을 해결하는 ‘공공갈등 솔루션’ 입니다.

특히 국가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철도공사, 하천구역 편입, 택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는 다수인의 집단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런 복잡한 갈등은 '공공관리 솔루션'으로 분석하여 시스템이 조정관 중심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조정안을 지원합니다.

(국가의 위임을 받으면 공무수행사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개인은 의견서만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사적 갈등을 해결하는 ‘사적갈등 솔루션’ 입니다.

내용증명, 계약 갈등, 임대차 갈등 등 개인 간 발생하는 사적 갈등에 대해, AI가 유사 사례를 연동하고 전문 행정사가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세 가지 솔루션을 통해 민원인의 상황과 갈등 유형에 맞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Q. 대표행정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 사례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A. 첫 번째 사례는, 건물 주변 지반이 약해 수로 공사 시 건물 붕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사실조사를 실시한 경우입니다.

민원 현장은 원래 직선으로 설계된 수로 계획을 민원인 주거지 쪽으로 변경하면서 갈등이 발생했고, 민원인은 여러 차례 노선 변경을 요구했으나 시공사는 추가 토지 매입 등의 문제로 민원을 수용하지 않아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저는, 당초 설계대로 수로 공사를 강행할 경우 ▲낙후된 건물에 균열이 이미 발생해 진동 등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비굴착 공법으로 시공하더라도 건물과 농수로 기점이 불과 1m에 불과하고 모래가 많은 지반으로 건물 침하가 우려된다는 점, ▲건물 침하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가능성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공익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공익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을 우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고속도로와 종교시설이 지나치게 가까워 49제(천도재) 등 종교의식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지 스님 등 525명이 집단 민원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이 민원은 국가에서 공익사업으로 시행하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개통이 임박했음에도 갈등이 발생하여 개통이 지연된다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사실조사 요청을 받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 고속도로가 사찰과 너무 가까워 방음시설을 설치 하더라도 소음과 진동, 조망권 침해 등으로 재산 피해는 물론 주민의 종교 활동에 심각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고속도로 경계를 직선으로 재설계하고, 편입되는 사찰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제시하는 갈등 분석결과를 제출함으로써, 4년 동안 지속되었던 갈등 민원이 상생과 화합으로 마무리되어 국민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Q. 향후 목표가 있다면

A. 저는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 권익보호 솔루션에 다양한 해결 사례와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민원 내용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우수 사례와 관련 법률을 자동으로 매칭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고도화된 인공지능 솔루션을 완성하는 것을 사명이자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이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 조사관, 부패방지 조사관, 공익보호 조사관 등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얻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갈등 해결 솔루션의 완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익보호행정사는 이러한 솔루션을 하루빨리 완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권익 보호와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합니다.

Q. 국민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A.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민원이 있다면,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소송부터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고, 이어서 필요하다면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은 가능한 한 행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진행한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야 소송을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 행정사를 통해 충분한 상담을 받고,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료 및 사진=한국갈등조정진흥원·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