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뉴스

갈등 관련 주요 동향과 현장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홈 > 뉴스룸 > 갈등뉴스

민원과 관련없는데 피의자로 등록한 것 부당|진정서·사실조사로 확인한 권익위 시정권고 사례

작성자 운영자 · 등록일 2026-10-12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려는데 어느 기관을 선택하고 무엇을 적어야 할지 막막한가요? 진정서 제출을 앞둔 분들은 “내 억울한 사정을 제대로 조사해 줄까?”를 먼저 걱정합니다.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기관의 답변과 실제 상황이 다르거나 자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제출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과 무관한데 피의자로 남아 있던 사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7년 공개한 의결례에는 "경찰의 업무처리 잘못으로 피의자로 특정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의자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삭제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기록 보존 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권익위는 관계자료와 등록 경위를 검토한 뒤 신청인을 피의자 목록에서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습니다. 모든 불기소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 특정된 사실과 전산정보 처리의 부당성을 살핀 사례입니다.

※ 이 사례는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의결례를 분석하여 소개한 자료입니다. 

06.진정서와 기관 답변서 검토.png

▲ 민원 제출 전에 기관 답변서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준비 과정입니다. 사진은 AI로 제작했습니다.

■ 국민신문고 신청 때 행정사는 무엇을 돕나

행정사는 진정서에 담을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고, 기관 답변서와 증거자료를 확인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필요한 사실조사를 통해 기관이 전제로 삼은 사실과 실제 상황의 차이를 살피고, 확인된 범위에서 위법·부당성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국민신문고는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입니다.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안이 권익위의 직접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기관과 민원의 성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진정서에는 어떤 피해가 발생했고 무엇을 확인하거나 바로잡아 달라는 것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07.사실조사와 증거자료 확인.png

▲ 사실조사는 제출 자료와 실제 상황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사진은 AI로 제작했습니다.

■ 상담할 때 무엇을 가져가면 좋을까

국민신문고 접수 내용과 처리결과, 처분서, 기관 답변서, 사진과 도면 등 사건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기록의 정정이 쟁점이라면 등록 경위와 잘못을 확인할 수 있는 회신도 중요합니다. 진정서 작성 상담은 자료의 양보다 서로 맞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국민신문고 제출을 앞두고 서류 작성이나 대응 방향이 어렵다면 진흥원 부설 권익보호행정사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 지원은 민원인의 이야기를 듣고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은 민원의 발생 원인과 갈등 구조를 분석합니다. 진흥원 부설 권익보호행정사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무소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 사실과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 작성과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사관 출신 김영일 행정사가 민원인과 함께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진정서 상담하기

♙
30년+

권익위원회 조사관 경험
고충민원 조정·합의 노하우

♢
292건

조정: 45건, 합의: 247건
조사관 때 조정·합의 실적

♧
86,934명

4년 6개월간 실적
국민의 권익보호 실현

▣
100%

맞춤형 갈등분석
기관·민원 특성에 맞춘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