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뉴스

행정기관에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출했지만 같은 답변만 반복되거나 담당 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과 행정기관을 연결하는 민원 창구이지만, 신청인이 제출한 내용의 핵심 쟁점과 요구사항이 분명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답변으로 종결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민원을 다시 제출하기 전에 기존 답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건에 적합한 절차와 제출기관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은 사건의 사실관계, 기존 답변의 문제점과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조치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1. 국민신문고란?

국민신문고는 국민이 행정기관에 민원·제안·신고 등을 제출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 창구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등을 신청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소관기관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반복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민원의 핵심 쟁점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경우

• 사건 경위가 시간순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답변 중 무엇이 잘못됐는지 특정하지 않은 경우

•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

• 요구사항이 추상적이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경우

• 처리 권한이 없는 기관을 피신청기관으로 선택한 경우

• 진정서·고충민원·행정심판 등 사건에 맞는 절차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

• 기존 답변과 같은 내용만 반복해서 제출한 경우

따라서 같은 내용을 다시 제출하기보다 기존 민원서와 회신을 함께 검토하여 무엇이 누락됐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일반민원·진정서·고충민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 일반민원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문의, 사실 확인, 설명 또는 일정한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단순한 절차 문의나 법령 해석 요청 등은 일반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나. 진정서

행정기관이나 관계기관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권리 침해 또는 제도상의 문제를 알리고 조사·시정·개선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사건의 경위, 문제점, 증거자료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진정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다. 고충민원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이 발생한 사항에 관한 민원입니다.

행정기관의 장기간 미처리, 반복적인 형식 답변, 책임 회피, 사실오인이나 중요 자료 누락 등이 있다면 고충민원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의무이행 등을 구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처분의 존재 여부와 청구기간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일반민원이나 진정서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4. 국민신문고 민원에는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국민신문고 민원이나 진정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과 피신청기관

•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 행정기관에 처음 신청한 내용

• 행정기관이 처리하거나 답변한 내용

• 기존 답변에서 잘못 인정되거나 누락된 사실

•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업무 처리라고 판단하는 이유

• 신청인이 입은 권리 침해, 피해 또는 불편

• 재조사·시정·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

• 처분서·공문·사진·도면·계약서·녹취록 등의 증거자료

국민신문고 행정사 상담에서는 기존 민원 답변과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사건에 적합한 민원 절차와 제출서류를 정리합니다.

5. 국민신문고 민원 작성에서 중요한 세 가지

첫째, 기존 답변의 문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답변 전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사실오인, 중요 자료 누락, 법령 적용 오류나 책임 회피 등 구체적인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주장과 증거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각 주장 뒤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사진, 계약서, 민원 회신 등의 증거자료를 표시하면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셋째,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는 표현보다 재조사, 잘못된 사실의 정정, 처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6. 국민신문고 행정사의 지원 내용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작성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는 다음 업무를 지원합니다.

• 기존 국민신문고 민원과 행정기관 답변 검토

• 사건의 날짜별 진행 경위와 핵심 쟁점 정리

•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분류

• 적합한 제출기관과 민원 절차 검토

• 일반민원·진정서·고충민원 등 제출서류 작성

• 신청 취지와 구체적인 요구사항 정리

• 증거자료 목록과 제출 순서 정리

• 작성한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제출 지원

7. 권익위 조사관 출신 행정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김영일 행정사는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고충민원, 집단민원, 부패신고, 공익신고와 보호조치 사건 등을 조사·처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원인의 억울한 사정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기존 답변의 문제점 및 행정기관에 요구할 조치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8. 상담 전에 준비해 주세요

•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던 기존 민원서

• 행정기관에서 받은 답변과 처분서

• 사건의 날짜별 진행 경위

• 사진·도면·계약서·녹취록 등 관련 자료

• 행정기관에 요구하고 싶은 구체적인 내용

자료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현재 보유한 자료부터 검토한 후 필요한 보완사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9. 반복 제출보다 사건에 맞는 절차 선택이 중요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같은 내용을 계속 제출하는 것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존 답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보완한 후 일반민원, 진정서, 고충민원 또는 행정심판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과 이수역 인근에서 국민신문고 행정사, 동작구 행정사, 사당동 행정사 또는 이수역 행정사를 찾는 분은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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