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뉴스

국민들은 한번쯤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같은 답변만 반복되거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울한 사정을 반복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조치를 명확하게 제시한 진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진정서란?

진정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권리 침해 또는 제도상의 문제를 알리고 조사·시정·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정해진 양식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경위와 문제점, 증거자료,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담당 기관이 진정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라는 표현보다 해당처분의 근거와 처리 경위를 재조사하고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아 달라는 방식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진정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사실관계·증거자료·행정기관에 요구하는 조치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2. 이런 경우 진정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이 신청이나 민원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는 경우
- 같은 민원을 반복해서 제출했지만 형식적인 답변만 받은 경우
- 담당 기관이나 부서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
-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사실이 잘못 인정된 경우
- 제출한 중요 자료가 검토되지 않았거나 답변에서 누락된 경우
-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리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다수 주민이나 단체가 같은 행정 문제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의 성격에 따라 진정서가 아니라 고충민원, 이의신청, 행정심판, 부패·공익신고 또는 다른 구제절차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사건에 맞는 절차와 제출기관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3. 진정서에는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진정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진정인과 피진정기관
     진정인의 성명과 연락처, 문제의 행위나 처분을 한 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을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나. 진정 취지
     행정기관에 무엇을 조사하고 어떤 조치를 해 달라는 것인지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다.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업무 처리가 어떤 사실 또는 규정에 어긋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라. 피해 사실 정리
     행정처리로 진정인이 입은 권리 침해, 재산상 손해 또는 불편 등을 날자 순으로 작성합니다.

마. 요구하는 내용
     재조사, 사실 확인, 처분의 시정, 제도 개선, 공식 답변 등 진정인이 원하는 해결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바. 증거자료
    처분서, 공문, 민원 회신, 사진, 도면, 계약서,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4. 진정서 작성에서 중요한 세 가지

첫째,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의 발생부터 현재까지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작성하면 담당자가 전체 진행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장과 증거를 연결해야 합니다
주장만 나열하기보다 각 사실을 뒷받침하는 공문서·사진·계약서 등의 증거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셋째,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는 표현보다 “해당 처분의 근거와 처리 경위를 재조사하고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아 달라”는 방식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5. 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 행정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김영일 행정사는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고충민원과 집단민원, 부패신고, 공익신고, 보호조치 사건 등을 조사·처리했습니다.

이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원인의 주장을 단순히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 사건의 사실관계와 시간별 진행 경위
- 기존 민원 답변과 행정기관 공문
-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 행정기관 처리 과정의 문제점
- 관련 법령과 유사 행정사례
- 제출기관에 요구할 구체적인 시정사항
- 진정서·고충민원·행정심판 등 적합한 절차

▲ 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 행정사가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행정기관 제출용 진정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6. 진정서 작성 지원 절차

상담 및 자료 확인
- 사건 경위와 핵심 쟁점 정리
- 적합한 민원 절차와 제출기관 검토
- 관련 법령과 행정사례 확인
- 진정 취지와 요구사항 작성
- 증거자료 목록과 제출 순서 정리
- 신청인 확인 및 보완
- 행정기관 제출 지원

7. 상담 전에 준비해 주세요

- 행정기관에 제출했던 신청서와 민원서
- 행정기관에서 받은 처분서·회신·공문
- 사건의 날짜별 진행 경위
- 사진·도면·계약서·녹취록 등 관련 자료
- 행정기관에 요구하고 싶은 구체적인 내용

증거자료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현재 보유한 자료부터 검토한 후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8. 진정서는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진정서는 억울한 사정을 길게 나열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담당 기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 증거자료,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같은 민원을 반복해서 제출하기 전에 사건의 핵심 쟁점을 다시 살펴보고, 진정서가 적합한지 또는 다른 구제절차가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 김영일 행정사가 사건의 사실관계와 핵심 쟁점을 검토하여 행정기관 제출용 진정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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